정부, 디지털 기본 원칙 과제 발굴…'종이없는 행정' 속도

정부가 '디지털 기본 원칙(Digital by Design)'에 따라 공공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한다. 오프라인 서비스 비대면·디지털화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진행하기 위한 '디지털 기본 원칙 기반의 서비스 재설계 과제발굴 및 BPR(업무재설계)' 과제를 추진한다.

디지털 기본 원칙은 업무 프로세스, 서비스 등을 설계단계부터 디지털 방식을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다. 기존 방문·종이문서·수작업 중심 행정체계를 온라인·데이터·자동화가 기본인 디지털 기반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민원·공공서비스 등 정책 마련 시 디지털 관점에서 제도·절차를 재설계한다. 이미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 원칙에 따라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 중이다.

우리나라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통해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와 디플정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아날로그 방식 제도·절차로 인해 국민이 오프라인으로 방문해 종이문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단체 대상 서비스 역시 표준화되지 않은 인증체계와 서비스 간 정보 미연계, 제출서류 반복 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한 대책이 디지털 기본 원칙 적용이다.

행안부는 민원·공공서비스 절차상 방문·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내부행정 절차상 수작업·종이증빙이 요구되는 대상을 식별해 전 과정을 디지털화·자동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제도도 고려한다. 오프라인 서류 제출·보관 의무, 알림·고지의 우편송부 등 기존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법·제도 현황을 파악해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디플정 실현계획 중 하나인 종이없는 행정과 △오프라인 서비스 비대면 △디지털화와 중복제출, 방문이 필요한 구비서류의 데이터화,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국민·정부 10종, 기업·단체 10종 등 내년 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해 구체화 할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핵심 과제 중 구축이 시급한 과제(국민·정부 3종, 기업·단체 3종)는 추진전략, 구체적 기대효과, 고려사항 등을 포함해 BPR 결과물까지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