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미진료 아기 1명 숨진 걸로 추가 확인…4명 못 찾아

[아동학대]“범죄 혐의 없이 사망”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4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에 확정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정한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은 2살 이하 1만1천여명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영아 1명이 이미 숨진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1년간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2살 이하를 조사한 결과 소재 파악이 안 된 2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어 그 중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2명 가운데 1명은 제주에서 친모가 생후 3개월에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다.

추가 사망이 확인된 1명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 범죄 혐의 없이 사망한 것으로 경찰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4명에 대해선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19명 가운데 10명은 국외 출국 사실을 확인했으며 1명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였다. 나머지 8명의 소재와 안전은 확인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4~6월 2살 이하 1만1633명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2살 이하 아동 가운데 3~12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5917명과 조사 당시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5716명 등 1만1633명이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2살 이하 의료기관 미진료, 필수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