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5.5% 증가...학대의심은 5년 사이 43.9% '껑충'

가해자는 가족·타인·유관기관 종사자 순
피해장애인 거주지·장애인거주시설서 주로 발생
신체·정서·경제적 착취 순...성적 학대 14%
복지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 추진

지난해 장애인 학대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3명 중 한 명은 가족이나 친인척이었고, 가장 많이 학대가 발생한 곳이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긴 '2022 장애인학대 햔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나온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 4,958건 가운데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8년 이래 5년 사이 43.9% 큰 폭 증가했습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됩니다.

나머지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사례, 복지상담 또는 정보문의, 민원제기, 개인 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로 분류됩니다.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7.9%(80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이었습니다. 이 중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2022년 77.3%(917건)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25.6%(3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웃이나 지인 등 타인도 35.8%(227건)를 기록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장소의 41.0%(486건)가 피해자의 거주지였고,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16.7%(198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7.8%(93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5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5.6%(401건), 경제적
착취 17.4%(27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 학대도 14.0%(2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이번 조사에서 특이할 만한 점으로 장애인 본인 신고율이 지난 2018년 10.6%(194건)에서 2022년 16.5%(435건)로 늘어난 점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