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감 오늘 개시… 총선 앞두고 민생 경제 화두

총선 앞두고 민생경제 화두…코레일·수공 등 공공기관 국감 관심 집중
철도노조 파업, 4대강보, 수의계약 등 주요 쟁점 둘러싼 여야 신경전 전망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첫 일정에 돌입한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피감기관들의 현안과 주요 쟁점을 둘러싼 상임위별 매서운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가 화두에 오르며, 대전 지역 내 경제 관련 정부 주요 공공기관과 공기업 국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으론 정국 주도권 선점을 위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망, 기관별 전국적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응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 지역 주요 공공기관 중 첫 국감 대상은 코레일과 관련 자회사, 국가철도공단, SR 등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의 경우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국감을 치르게 되는 반면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임기 중 마지막 국감을 받는다.

철도기관들의 주된 쟁점 사항은 최근 발생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도노조 파업을 두고 국토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야당은 코레일을 질타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두둔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또 코레일과 SR의 철도 통합 이슈도 첨예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을 받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지속 거론된 청사 이전 관련 질의가 관전 포인트다. 소진공은 지난 3월 중구 현 청사에서의 계약을 1년 연장해 내년 초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도 오는 24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을 소화한다. 해당 국감에선 4대강 보에 대한 내용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4대강 보의 존폐 및 활용 방안은 환경부가 상당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수자원공사가 한발 앞서 국감을 받는 만큼 선제적인 질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올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향후 기후 위기 대응 방안과 필리핀·조지아 등에서의 출자회사 손실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치러지는 한국조폐공사 국감에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 국감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통해 한국조폐공사의 특정업체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목하기도 했다.

지역 공공기관의 경영 및 기강 해이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도 예상된다. 지난해 안전사고 문제로 질타를 받은 코레일이나 약 5년 동안 횡령과 성 비위로 165명을 징계한 수자원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