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빈곤가구 91% “만성질환자 있다”…28%는 “치료 포기”

보사연 ‘빈곤층 결핍 실태’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9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에 사는 ㅈ(60)씨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는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로 근근이 생활을 하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마다치 않는 생활인이다. 하지만 예순살이 되는 즈음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노후를 대비한 통장 잔고가 거의 없는 데다, 아픈 곳도 점차 늘기 때문이다.

ㅈ씨처럼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빈곤 가구의 열에 여섯가량은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거나 사보험에 가입하는 등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열에 네 가구는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등 주거와 관련해서도 박탈을 경험하고 있으며, 열에 아홉 가구는 만성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9일 입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고자료(실태 보고자료)의 ‘박탈(결핍) 실태’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의 59.1%가 미래에 대비해 저축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가난하나 기초수급자가 아닌 가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50%인 가구의 경우, 55.8%가 ‘저축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기준중위소득 60~75% 비수급 저소득층에서도 51.7%로 이르렀고, 전체 가구에서는 22.9%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사연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7개 시도 1만8천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것이 바로 ‘실태 보고자료’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초로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3~2026)을 마련해 발표했다.

연구진이 중생보위에 보고한 실태 보고자료에는 빈곤층의 생계 욕구와 관련한 ‘박탈(결핍) 실태’ 조사 결과가 담겼는데, 많은 빈곤 가구가 미래 대비 저축과 주거, 식생활 등에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탈은 “생활용품, 식생활, 의생활, 주거, 의료, 저축, 자녀교육 등 7개 영역에서 필요하나 갖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조사 결과, 저축 다음으로 박탈을 많이 보이는 욕구 영역은 ‘주거 영역’으로 나타났다. 수급 가구의 38.7%가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등 주거 결핍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75%에 이르는 비수급 저소득층에서도 30%대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 가구에서 이 비율은 17.7%였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또 의료비 부담과 관련한 ‘의료 욕구’ 조사도 이뤄졌는데, 기초수급가구 가운데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9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빈곤가구가 이런 상황인데, 이들 빈곤가구의 27.8%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