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국토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유명무실'"

시행 3년째 자격증 100만명 육박…시범사업은 60곳 불과
공공현장 외면, 인센티브 등 전무…청년 유입 취지 무색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2023.9.1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격증 발부건수는 100만명에 육박하지만 공공건설현장에서도 외면하고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는 초급 27만6456명, 중급 27만394명, 고급 27만3471명, 특급 17만1042명 등 총99만1363명에 달한다.

2021년 5월 시행된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60개 직종 중 49개 직종에 적용된다.

퇴직공제, 고용보험 신고일수 등 현장경력을 기반으로 초급(3년 미만), 중급(3~9년), 고급(9~21년), 특급(21년 이상) 등으로 구분하고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등 경력을 가산해 산정한다.

시행 3년새 자격증 발부건수는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현장은 경기도 발주 10곳, 서울시 발주 50곳 등 지자체 연계 시범사업 60곳에 불과하다.

이 중 16개 현장(경기도 2곳, 서울시 14곳)은 미착공인 상태인데다 LH 등 여타의 공공건설 현장은 제도 자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현장도 기능등급제가 서류상으로만 명시돼 있고 인센티브, 채용가점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록된 연령대별 내국인 건설노동자는 총 63만1833명이다. 이 중 30대 이하 청년인력은 10만1497명(16%)에 불과해 등록되지 않는 일용직 등 건설인력까지 감안하면 청년인력을 유입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퇴직공제, 고용보험 미적용 건설현장 근로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등급 산정시 근로경력 누락 우려가 있고 건설노동자 특성상 상당수가 일용직인 점을 고려하면 자격증 등 가산 항목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오섭 의원은 "고용주체인 건설사가 발급된 기능등급을 임금, 등급수당 등 인센티브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에 유효한 시그널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조차 외면하면서 자격증 발급 실적에만 연연해서는 건설산업 노동구조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