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113조 넘게 빌려

이자만 약 1500억원 지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113조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3조6천억원이었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 34조2000억원의 3.32배 규모다.

늘어난 대출금에 정부가 올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1497억원에 달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제도의 한도는 올해 최대 50조원까지다. 이에 정부는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도록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다.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의 평균 잔액은 5조8145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9월 말 현재 정부의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으로 자금을 빌렸다가 모두 상환한 상태다.

올해 정부가 일시 대출금 제도를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이 급히 필요한 일이 많았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 353조4천억원에서 총지출 391조2천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7조9천억원 적자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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