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미국, 삼성·SK하이닉스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대통령 전용 숙소인 ‘아스펜’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최종 결정지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힌 바 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제도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것이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