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국정감사 D-1 '여야 대치 정국 격화 예고'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여야 최대 쟁점은?'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점검을 하고 있다. 2023.10.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2023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에 국정감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3.10.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점검을 하고 있다. 2023.10.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점검을 하고 있다. 2023.10.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왼쪽 세번째)과 권영진 입법차장(왼쪽 네번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을 걸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김기남 임세영 기자 =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미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비롯해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파르게 형성돼 있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로, 여야로선 내년 4월 총선 전초전 성격이 짙다. 양측 모두 전·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태세여서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별로 다음 달 8일까지 총 24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단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부각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방위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비롯한 이념 논쟁이, 국토교통위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교통일위원회는 물론 여러 상임위에서 국감 기간 내내 다뤄질 상황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민생·책임· 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로 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최근 감사원 감사로 불거진 통계 조작 의혹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지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야당과 강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됐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이 문제는 주로 기획재정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 대법원장 장기 공백 문제 등이 다뤄질 법제사법위도 격전지로 꼽힌다. 국방위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다룬다.

최근 2차 방류까지 진행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농해수·산자·정무위 등 여러 곳에서 다뤄진다. 아울러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문제와 포털 여론조작 문제, 허위인터뷰 의혹 등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중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선 철저히 대응하고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 부족한 부분들은 국감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방송에서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제, 안보,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정부가 바르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 달 7일 예정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모든 정국 현안이 총망라된 여야 간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2023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의사봉이 놓여 있다. 2023.10.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23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에 국정감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3.10.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점검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국정감사를 실시 한다. 2023.10.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점검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국정감사를 실시 한다. 2023.10.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점검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국정감사를 실시 한다. 2023.10.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왼쪽 세번째)과 권영진 입법차장(왼쪽 네번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을 걸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