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세수 펑크·오차율 논란…감세·재정준칙, 통계조작 도마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감장에서는 59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펑크와 3년째 오차를 낸 세수 추계에 대한 비판, 부자감세와 재정준칙 법제화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또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 예상액은 341조4000억원으로,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 비해 59조1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규모 '세수펑크' 우려가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세수결손액은 2000년 이후 2009년 15조1000억원으로 가장 컸는데 올해는 당시보다도 무려 44조원이나 클 전망이다. 예상 세수 추계 오차율은 14.8%로 세수 결손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야권은 '역대급 세수 오차'로 기재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주요 국감 주제로 재정준칙 도입 등 국가 재정건전성도 꼽힌다. 국내 거주자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하는데,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과 비교해 1218만원(125.4%) 즉, 10년간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야당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안인 2.8%에서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정권의 통계조작 의혹 또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를 포함해 모든 정부는 통계 조작을 꿈에서도 상상하면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통계 생산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국감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하며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