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 별도 법 제정 추진…700만 소상공인 정책 지원 세분화 물꼬

정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생계형 소상공인과 구분해 별도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지난 5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 발표 이후 집행에 들어간 각종 지원 정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현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제조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라이프스타일과 유니콘의 결합어인 '라이콘'이라는 브랜드로 지원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는 이유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생계형(필수형) 소상공인을 구분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적게는 500만, 많게는 700만에 이르는 소상공인을 하나의 기준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막대한 재정 투입 안팎으로 보호와 지원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관점을 바꾸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실제 소진공이 공개한 연구용역에는 제정 법안에 담길 큰 틀의 기준이 대거 담겼다.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생계형 소상공인 구분은 물론 사회적기업, 농업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특수형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도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민간자금 연계 투·융자 지원 방안은 물론 지분전환계약, 사업권 투자 등 금융 관련 조항부터 수출과 연구개발(R&D), 특허까지 차별화된 사업과 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제정안 주 목표 가운데 하나다. 창업기업, 벤처기업, 혁신기업 등과 같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제정법인 만큼 세부 검토를 거쳐 장기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법 제정 안팎으로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재편하기 위한 검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법 제정에 담길 신규 지원제도 다수가 기존 소상공인법에 담기에는 복합적인 까닭이다. 기존 법체계에 따른 소상인·소공인 구분은 물론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라는 구분까지 정책 대상도 다양하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역량이 높은 수준의 자영업자, 이른바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벤처기업, 라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수준이 부족한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 정책 지원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