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환노위는 홍수와 노란봉투, 국토위는 서울-양평 여전히 쟁점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대규모 홍수 예방과 노란봉투법, 노조 회계공시 등 노동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7~8월 대규모 홍수로 수해를 겪은 만큼 이달 중 치수종합대책을 공개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홍수 대비 정책과 준비 정도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환경 관련 규제를 풀고 있는 점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앞서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도 예정돼 있다. 특히 건설사들에서 연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관련 기업과 감독 당국에 대한 질책이 있을 전망이다. 환노위 국감장에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와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는 8명, 롯데건설은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강섭 샤니 대표는 빵 공장에서 발생한 연쇄 중대재해와 관련해,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폭염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원폐수 불법 재이용 관련 문제로 국감장에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몇달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 인근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던 중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위원회가 채택한 일반 증인 11명 중 10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전문가나 담당자들이다. 나머지 한 명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임병용 GS건설 대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를 앞둔 5일 대안 노선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대안 노선이 예비타당성 노선보다 13.7% 높게 나왔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전히 날선 공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차례 현안 질의를 통해 맞붙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당의 논쟁이 국정감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무량판 공포로 몰아넣었던 철근 누락 사태도 이번 국정 감사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LH가 철근 누락의 근본적 원인으로 설계·감리 부문의 전관예우 관행을 지목하고 있어 LH 혁신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LH는 LH 혁신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