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미시 신공항까지 분탕질…무염지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10.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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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식수 문제에 이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구미시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구시는 "구미시는 십수년 공들여 체결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파기하고 대구경북 백년 미래가 달린 신공항 사업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논리를 펴면서 분탕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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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공


낙동강 식수 문제에 이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구미시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시가 맑은 물 상생협력 파기에 이어 대구경북신공항까지 분탕질을 한다"며 "대구경북 백년미래를 가로막는 구미시장의 무역지욕(無厭之慾)"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구미시는 십수년 공들여 체결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파기하고 대구경북 백년 미래가 달린 신공항 사업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논리를 펴면서 분탕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협약서에 신공항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군위간 고속도로를 건설해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지역간 상생의 틀을 완전히 부인하고 신공항 사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라고 판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안전한 식수 확보 등을 위해 구미 국가산단에 정당한 협조를 요청한 것을 두고 반헌법적, 불법적 압박 행위라고 주장하는 구미시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과 본질적 권리의 보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떠한 경우에도 침해돼선 안 될 근본적인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반박했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0조와 물환경보전법 제 33조에 따르면 상류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 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동안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하류 지역 동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미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활동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안전한 식수 확보가 무시되어도 좋다는 생각은 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공항과 구미시의 경계는 활주로 끝에서 최소 1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소음 또한 군 공항 소음 보상법상의 소음 기준인 80웨클 구역 밖으로 소음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평택·청주의 반도체 생산공장(공항과 6~7km 인접)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신공항이 구미 반도체 생산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 또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활주로는 대구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군작전성, 공역, 소음, 장애물 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대구시민과 구미시민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구미시장은 정치인으로서 구미시장이기 이전에 경북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라도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볼썽사나운 욕심을 버리고 TK 백년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들을 거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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