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 "모든 보상하겠다"더니 LH와 책임 공방만[2023국감]

국회 국토위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주거 지원 두고 입주예정자 "GS 제시안 부적절"
재시공 비용은?…LH "결정자가"vs GS "설계도 문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을 다하겠다는 당초 입장 발표와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사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9일 LH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LH는 GS건설(006360)이 지난달 제시한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납득하기 어렵고 현격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LH에 보상비용과 재시공 사업비 대부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GS건설은 입주 예정자에게 주거 지원 방안으로 ‘6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7500만원 주택도시기금 금리를 적용한 대출’ 선택지를 제시했다. 입주 예정자는 가구당 평균 잔금 대출이 7500만원인 데다 검단 아파트 인근 전셋값 시세가 3억원대로 인천 서구 평균치보다 높다는 점에서 GS건설의 제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특히 중도금 대위변제를 두고도 입주 예정자는 입주가 늦어진 만큼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후 나중에 이를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GS건설에선 난색을 표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중도금 대위변제가 없다면 입주 예정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 이자가 두 번만 미납돼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H는 “지체 보상금을 LH가 선지급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에 입주 예정자의 체감 보상액은 부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재시공 비용을 두고도 LH와 GS건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LH는 GS건설이 발주처인 LH와 상의 없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으니 입주 예정자 보상과 재시공 관련 비용 전액을 GS건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GS건설은 설계 문제도 지적되는 점을 고려해 LH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LH는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 신뢰도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본 LH에 대부분의 입주민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전가하는 제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계획을 다시 밝혀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GS건설에 보냈다. GS건설은 “당사가 전면 재시공을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LH는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주장은 사업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재시공 의견에 대해 LH도 수긍하고 동의했으며, 그에 따른 재시공 및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주지해달라”고 반박했다.

박정하 의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GS건설이 대출 이자와 보상금을 포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과문에 담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