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제약에… ‘고향사랑기부제’ 날개가 없다

제주도 3955명 5억 6400만원 기부
금액·거주지 기부제한·홍보 등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균형발전 취지 못살려

고향사랑기부제가 과도한 홍보 규제와 기부 제약 등으로 인해 실적이 기대에 못미쳐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가 지난 4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열린 2023 제주식품대전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모습. 제주도 제공

과도한 홍보 규제와 기부 제약으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이 기대에 못미쳐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 갑·행안위 )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적이 다소 미진하고 지역별 기부액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송 의원은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특히 단일 플랫폼(고향 e음) 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나♥도 제주도 , 제주고향사랑 기부 캠페인’을 통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8월 말 기준 기부자 수 3955명, 모금액 5억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체계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는 없는 상황도 저조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모금액은 265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체 기부자 수는 13만 8000명으로 알려졌다.

각 권역별 기부자 수는 경북 (2만 4398명), 전북 (2만 3000여명), 경남 (2만여명), 강원 (1만 4531명), 경기(9266) 등 순으로 확인됐다. 기부액 순으로는 전남 (73억 2000만원), 경북 (43억 3000만원), 전북 (약 36억원 ), 경남 (약 30억 5000만원), 강원 (21억 6000만원), 충북 (12억 9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역순으로는 세종 (5000만원), 인천 (1억 5000만원), 대전 (1억 7000만원), 울산(3억 1000만원), 부산 (3억 2000만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세부자료를 제출한 지자체 중 기부액 순으로는 경북 예천 (6억 3000만원), 제주 (5억 6000만원), 전북 순창 (3억 9000만원), 경북 의성 (3억 4000만원), 전북 무주 (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국내 연간 10조원이 넘는 개인기부금 수준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 ”이라며 “일본의 경우 고향세로 지난해 8조 7000억원이 넘는 모금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도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 답례품으로는 감귤 (944건), 돼지고기 (658건), 탐나는전 (498건), 갈치 (349건), 오메기떡 (156건)으로 나타나 지역특산품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