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무리한 탈원전·신재생 확대가 한전 재무위기 원인"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동철 한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천문학적 수준의 빚을 떠앉게 된 한전 재무 위기와 관련, '무리한 탈원전 정책'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경직된 전기요금 결정 구조' 등을 주 원인으로 판단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르면 김 사장은 "한전 위기에는 내외의 복합적인 원인 작용했다"며 이러한 이유들을 거론했다.

김 사장은 이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전(前)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값비싼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는 발전원별 구성 비율을 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원전 비중은 2016년 30%에서 2021년 27.4%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8%에서 7.5%로 증가했다.

김 사장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추가 전력 구매 비용으로 26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취지의 글을 적기도 했다.

이밖에 전기요금의 동결도 한전 재무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며 한전의 요금 인상 요청을 묵살했다"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김 사장은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이 공적 풍력자원을 주도적·체계적으로 개발해 관리하는 것이 공공의 가치에 부합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에만 주력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무계획적인 해상풍력 난개발을 방치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발전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부작용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부작용으로는 풍황 계측기만 설치해 매매하는 사례, 발전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사업권만 선점해 계측기와 데이터를 파는 '가짜 사업자'와 '먹튀 사업자' 등이다.

정일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적만 있고 전력난 극복 등에 관한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김 사장 주장대로라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에너지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한전공대의 예산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