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퇴직 공무원 '불법 취업 40여건'…카르텔 혁파 어디로

국토부 및 산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최근 6년간 43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으로 시작된 정부의 이권 카르텔 혁파에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이 토목설계회사 부사장과 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사 자문 등으로 취업 심사 없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총 43건이 취업심사없이 불법 취업한 것이 적발됐다.

지난 2017년 6월 국토부를 퇴직한 A씨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기업 부사장, 같은해 2월 B씨도 국내 한 건축사무소 상무로 임의 취업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20년 6월 국토부 퇴직자 C씨는 대기업 건설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사업의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적발됐다.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의원실 제공)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홍철 의원은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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