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AI 규제 한 배 타나… 준수 여부 감독·공표 관건

베라 요우로바 EU 집행위원회 가치·투명성 담당 부집행위원장. 연합뉴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EU(유럽연합)와 일본이 AI(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라 요우로바 EC(EU집행위원회) 가치·투명성 담당 부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EU와 일본 사이에) AI와 생성형AI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많은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본이 EU의 손을 들어준다면 EU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AI 규제에 있어 EU의 입김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AI 공동 규제안인 '히로시마 AI 프로세스'가 논의됐다. EU는 AI 규제와 관련해 세계 최초로 AI를 규제하는 'AI법(AI act)' 추진하면서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미국과 함께 보다 유연한 활용과 상호 운영성을 중시하며 EU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G7이 이렇듯 분열된 AI 규제 접근방식을 통합하기 위해 11개 가이드라인 초안 등을 마련해 동의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주요 AI기업들이 포진한 미국의 경우 기업의 AI 규제 준수 관련 모니터링에 반대한 반면, EU는 기업의 AI 규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시 공표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일본 포섭에 성공한다면 AI 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에선 EU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입수된 가이드라인 초안은 △AI 제품 배포 전후 레드팀을 포함한 내·외부 테스트로 보안취약점 확인 △안전·보안 평가보고서 공개 △개인정보보호 및 위험관리 정책 공개, 물리·정보 보안 조치 구현 △워터마킹 등으로 AI 생성 콘텐츠 식별 △AI 안전성 연구 투자 △세계적 과제 해결 위한 AI시스템 개발 우선순위 지정 △테스트 및 콘텐츠 인증에 대한 국제표준 채택 △IP(지적재산)·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데이터 제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중국과 달리) 일본 파트너들과는 서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기에 논의가 가능했다"며 "AI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AI 관련 기업들을 위한 행동강령은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EU와 일본은 안전보장 파트너십을 격상해 해양 안보, 사이버공격 대책, 반도체 공급부족 대책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이달 초에는 EC가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 대상으로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의 무기화 위험성을 평가해 수출 통제에 나설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이런 기류 속에서 EU와 일본 간 경제안보 측면에서 밀월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