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판매자가"…공정위, 네카오·쿠팡 불공정약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악관 중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에서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실시간 소통이 강화된 데다, TV홈쇼핑보다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에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을 찾고, 중소 판매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진 시정을 유도했습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삭제·수정했습니다.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이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 조항도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분쟁 및 피해의 상당 부분이 예방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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