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관, 5년간 43명 설계사·건설사 등에 불법 재취업

취업심사 거치지 않고 불법취업

국토교통부를 퇴직한 공무원들이 취업 심사 없이 토목설계회사 부사장과 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사 자문 등으로 불법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3건의 불법취업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 제공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시설6급 출신 한 인사는 2017년 6월 퇴직한 후 토목설계회사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2019년 8월 퇴직한 4급 출신 한 인사는 건설사 자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홍철 의원은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이 적발됐다”면서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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