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아동 25명, 어디 있는지 몰라 수사했더니 2명 이미 숨져

1명 친모가 살해·유기
4명은 아직 소재 파악 중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이 2023년 7월 5일 오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선DB

정부가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세 이하 아동 1만1633명을 조사한 결과 25명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2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 4월 17일부터 3개월간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예방접종과 의료기관 진료, 건강보험료 체납 등 사회보장 정보를 활용해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 발견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이용해 위기 아동을 발굴했다. 2세 이하 아동은 아동학대가 잘 발견되지 않고,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사례 중 56%를 차지하는 등 사망사건 발생 비중은 높다.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고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세 이하 아동 1만1633명 중 9954명은 특이사항 없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다고 확인됐다. 복지부는 1652명에게는 드림스타트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은 2명이다. 그 중 1명은 유기·방임이 확인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1명은 해외체류 아동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25명은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 결과 10명은 해외로 출국했고, 8명은 안전하게 있었다.

2명은 이미 사망했고, 1명은 시설에 입소했다. 사망한 2명 중 1명은 제주 서귀포시에서 2020년 7월 태어나 출생신고됐다. 20대 친모는 혼자 살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같은 해 12월 23일 오전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했고, 오전 7시쯤 숨진 아이를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4명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2세 이하 아동 중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고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