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인허가 '21만'가구…정부 목표치 45% 불과

분양 기준 9만4000가구 20% 수준

경기 남양주 시내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정부 공급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 실적은 21만3000가구였다. 이는 정부의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가구의 45.3% 수준이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9만4000가구로 실적 달성률은 20%다.

공공분양 실적은 더 저조하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총 7만6000가구였으나, 올해 8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5000가구로 목표치의 6.6%에 머물렀다. 이중 LH 분양 세대수는 810가구였다.

올해 공급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은 52만2000가구, 분양은 28만8000가구였다.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만1000가구, LH 분양 세대수는 1만5000가구였다.

김 의원은 "올해 주택공급 감소는 향후 2~3년 후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국민 중심의 사업 시행,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와 공공사업자의 고충 해결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공공주택 물량 확대, 조기 인허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