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3년새 100만명…적용현장 단 60개 '실효성 논란'

적용현장 서울·경기 발주 각각 50개와 10개소 뿐
LH 등 타 공공건설 현장도 이 제도 자체 외면 주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2023.10.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도가 시행 3년 만에 자격증 발부가 100만 명에 육박했지만 실제 적용되는 현장이 60개소에 불과에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 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는 초급 27만6456명, 중급 27만394명, 고급 27만3471명, 특급 17만1042명 등 총99만1363명에 달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60개 직종 중 49개 직종에 적용되는데 퇴직공제, 고용보험 신고일수 등 현장경력을 기반으로 초급(3년 미만), 중급(3~9년), 고급(9~21년), 특급(21년 이상) 등으로 구분하고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등 경력을 가산해 산정한다.

특히 지난 2021년 5월 제도가 시행되고 3년 새 자격증 발부건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현장은 경기도 발주 10개소, 서울시 발주 50개소 등 지자체 연계 시범사업 60개소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있다.

이조차도 16개 현장(경기도 2개소, 서울시 14개소)은 미착공인 상태인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여타의 공공건설 현장도 이 제도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오섭 의원.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올 3월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록된 연령대별 내국인 건설노동자는 총 63만1833명인데 이 중 30대 이하 청년인력은 10만1497명으로 전체 16%에 불과해 등록되지 않는 일용직 등 건설인력까지 감안하면 청년인력을 유입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퇴직공제, 고용보험 미적용 건설현장 근로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등급 산정시 근로경력 누락 우려가 있고 건설노동자 특성상 상당수가 일용직인 점을 감안하면 자격증 등 가산 항목이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조오섭 의원은 "고용주체인 건설사가 발급된 기능등급을 임금, 등급수당 등 인센티브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에 유효한 시그널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조차 외면하면서 자격증 발급 실적에만 연연해서는 건설산업 노동구조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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