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통' 113조 넘게 끌어 써…이자도 역대 최대치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단기차입금이 1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인데, 올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한은 일시대출금 누적액은 113조 6천억 원입니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 34조 2천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102조 9천130억 원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출금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올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497억 원으로 직전 연간 최대치였던 2020년의 471억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수입(세입)과 지출(세출) 간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금관리법과 한은법 등에 근거해 한은의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수 결손을 한은에서 임시로 빌려주는 단기자금으로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월 말 기준 37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9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0원입니다. 113조 6천억 원을 빌렸다가 모두 상환한 겁니다. 

정부는 최대 50조 원까지 빌릴 수 있어 올해 이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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