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오판으로 고가에 수입한 LNG, 한전 대규모 적자 불렀다

中·日보다 최대 30% 비싸게 수입…수입액 35조 원 급증
與 최형두 “수요 예측 실패로 한전 부채 폭증…기간계약 비중 확대해야”

서울 중구 한전 서울본부 앞을 지나는 서울 시민들. 연합뉴스

한전의 적자가 급증했던 문재인 정부 막판에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를 중국·일본보다 훨씬 비싸게 수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LNG는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 발전원인데, 가스공사가 높은 가격에 들여오면서 수입액이 전년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해 한전의 부채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도입 평균 수입 단가는 t당 1078달러로 중국(814달러), 일본(892달러), 대만(970달러)보다 높았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LNG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도 단가 상승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상승 폭이 훨씬 컸다. 2021년 우리나라의 LNG 도입 단가는 t당 554달러였다. 중국(550달러), 일본(524달러), 대만(545달러)과 큰 차이가 없었다.

1년만에 우리나라의 LNG 도입 단가만 대폭 상승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LNG 수요 전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LNG 발전 수요 전망은 8만600GWh(기가와트시)였는데, 실제 발전량은 16만3575GWh를 기록하면서 오차율이 106%나 됐다. 이에 따라 부족한 LNG 물량을 사전 계약보다 비싼 현물 가격을 지불하고 수입해야 했다. 일본은 지난해 현물 가격으로 수입한 LNG가 39만t이었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1000만t이 넘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LNG 수입총액은 2021년 254억달러에서 지난해 500억 달러(약 65조 원)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중단되면서 LNG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것도 문제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자원개발률은 2021년 기준 약 10% 수준이다. 일본은 2005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자원 확보 전략을 수립해 2021년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이 40%를 상회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가스공사의 LNG 고가 매입은 한전 부채 폭증의 주범이며, 심각한 오판으로 빚어진 인재"라며 "원전·신재생에너지로 한국형 에너지믹스 전략을 재구성하고, LNG 도입시 기간계약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