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149억 또 줄줄 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41명 적발

경찰, 6~9월 특별단속... 전년 대비 2배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4개월 간 근로자 명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54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급증한 149억 원에 육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해 224건(541명·148억8,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 규모와 액수 모두 전년 동기(258명· 83억6,000만 원)와 비교해 2배 가량 늘었다.

유형별 적발 건수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327명)가 가장 많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대전에서는 2014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장애인 지원 관련 국고∙지방보조금 4억3,000만 원을 챙겨 19명이 검거되고 1명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이어 △농림∙수산(71명) △교육·보건(33명) △기타(66명) 등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이들은 대개 '허위 신청 및 횡령'(87%ㆍ471명) 수법을 썼다. ‘유령 근로자'를 등록해 10개월간 5억 원 상당 보조금을 받거나, 무허가 양계장을 정식 시설인 것처럼 신청서를 조작해 2억4,570만 원을 타내는 식이었다. 경남 함양군에선 사업단 단장이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 3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보조금 지급 기관에 적발 사실을 알려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세무사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을 추징보전 하는 등 13억7,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조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국가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