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거 적발…재정누수 재발 막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화상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6월 19일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관련 시도청 수사지휘부 화상 회의에서 우종수 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특별 단속한 결과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541명 중 5명은 구속됐고, 부정수급 총액은 148억 8천만원에 이른다. 이번 단속 결과와 관련해 주시해야 할 대목은 작년 같은 기간 이뤄진 단속과 비교해 검거 인원이나 사례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검거 건수는 전년에 비해 62%, 검거 인원은 109% 각각 증가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액 규모도 전년에 비해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 행각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만연해 가는 게 아닌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보조금 관련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 행각이다.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기존의 감독·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조금 관련 비리 행각은 보조금 지원 부문 곳곳에서 적발됐다.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327명), 농림수산 분야(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33명) 등에서 비리 행위가 드러났다. 비리 유형에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횡령하는 방식이 87%(471명)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신청해 놓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3%(70명)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비대면 서비스 사업의 공급업체로 등록한 뒤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해당 업체 임원 등 3명이 검거됐다. 인천 지역 한 업체 대표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한 뒤 10개월간 인건비 등 보조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에선 7년 넘게 장애인 지원 관련 보조금 4억여원을 부정으로 받은 피의자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고보조금을 가볍게 취급하는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보조금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해 나갈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보조금 지급기관(중앙부처·지자체 등)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적발 내용을 통보하고 범죄수익은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토록 했다. 또한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적극 지급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는 지난 6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7천500여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보조금 사업에 관한 외부 검증을 받는 대상을 크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 위주로 실효적인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이다. 보조금 사업의 세부 내역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살피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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