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 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보상, 아직도 `첩첩산중`

LH·입주예정자들 "GS건설 보상안, 현격히 부족
재시공 비용부담 갈등까지…GS건설 "LH 책임도 분명하다"

인천 검단 AA13 입주예정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면재시공 피해 특별법 제정, 주거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올해 4월 시공 중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지난 7월 전면 재시공 결정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개월째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책임 공방을 따지는 중이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해당 문제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점 이슈 중 하나로 논의될 예정이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GS건설이 지난달 제시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 현격히 부족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에 나선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주거비 1억1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중도금 대위변제 보상이 합의됐고, 지체 보상금은 가구당 약 9100만원이 책정된 바 있다.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과 관련해 '6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중 입주예정자들이 하나를 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1000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은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천 서구의 평균 전셋값 2억4000만원과의 차액 3000만원에 여유금 3000만원을 얹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가구당 평균 7500만원의 잔금 대출을 지고 있는 데다, 검단 아파트 인근 전세 시세는 3억원대로 인천 서구 평균보다 더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다른 중요 쟁점 중 하나는 '중도금 대위변제'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도금 대위변제가 없다면 입주예정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르 들었지만, GS건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입주 지체 보상금으로 '1443억원+α'를 예상한다. 가구당 추정 보상금은 84㎡ A타입 기준으로 900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세·주민세 400만원과 5년간 중도금 대출이자(연 6.29% 적용) 5100만원을 빼면 순 보상액은 3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 지체 보상금을 LH가 선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 부담 책임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보상 외에 재시공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도 남아있다. LH는 GS건설이 발주처인 LH와 상의 없이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렸으므로, 입주 예정자 보상 및 재시공에 드는 모든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GS건설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GS건설은 붕괴 원인 및 과실 비율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최종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관여하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진행돼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있어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

GS건설과 LH의 갈등으로 보상금 지급 시점이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가 보게 된다. 총 1666가구 규모의 검단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85%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돼, 신혼부부·생애최초 분양 가구가 전체의 55%(915가구)를 차지한다.

GS건설은 내년 5월까지 철거 승인이 이뤄지면 입주까지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무리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래 계획인 올해 12월보다 5년 가까이 입주가 늦어진다.

한편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는 2년 연속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작년 국회 국토위 국감에선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출석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고, 당시 여야 의원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감 증인으로 부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질타했다. 올해는 GS건설 임병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