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위기는 무리한 탈원전·신재생 확대 정책 때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천문학적인 한국전력 재무 위기의 원인으로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경직된 전기요금 결정 구조’ 등을 꼽았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4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전력 제공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입수한 김 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르면 김 사장은 “한전 위기에는 내외의 복합적인 원인 작용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공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전(前)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값비싼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발전원별 구성 비율 가운데 원전 비중은 2016년 30%에서 2021년 27.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8%에서 7.5%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추가 전력 구매 비용으로 26조 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했다. 또 탈원전 정책 총비용이 4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또한 국제연료 가격과 도매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도 한전 재무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수년간 전력 소비자 가격은 동결되거나 원가 회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인상에 그쳤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며 한전의 요금 인상 요청을 묵살했다”고 적었다.

또 김 사장은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와 관련해서는 한전의 부채 급증, 임직원 급여 반납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전 의존도가 높은 기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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