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에도 성과금”…징계 판사·법원 공무원에 성과금 1억 4900만 원

최근 5년 간 판사와 법원 공무원 90명이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모두 1억 4,900만 원가량의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현재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중 성과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징계를 받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 중 90명이 1억 4,900만 원가량의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판사는 20명이 모두 5,400여만 원, 법원 공무원은 70명이 모두 9,500만 원가량의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판사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정직 1월을 받았는데도, 이듬해 일부 감액된 성과금 350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또 2019년 골프채 세트와 과일 상자를 받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310만 원가량,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3차례 촬영해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은 판사는 230만 원가량의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엔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법관은 징계를 받아도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금을 일부 감액한 뒤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법관과 달리,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데도, 법원은 이들 70명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32명, 성범죄가 11명, 직무 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이 11명, 무면허 운전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음주 추태가 각각 3명 등이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지급된 상여금에 대한 즉각적인 환수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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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