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자 541명 검거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6월16일~9월17일 약 3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24건,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148억8000만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건수(62%), 검거인원(109%), 부정수급 적발액(78%) 모두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60%(327명) △농림·수산분야 13%(71명) △교육·보건분야 6%(33명) △기타 분야 12%(66명) 등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받거나 재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도 13%(70명)를 기록했다.

경찰은 부정수급액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몰수·보전 신청을 단속지침에 포함시켜 13억7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특히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원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단속을 추진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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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