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금융권서 횡령액 1위는 은행… 회수율은 꼴찌”

금융업권별 횡령 규모 및 회수 현황. /양정숙 의원실 제공

지난 7년 동안 전체 금융업권 중 은행권이 횡령 규모가 가장 크지만, 횡령금 회수율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2017년~2023년 7월)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0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이 1512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62.9%를 차지했다. 이는 최대 규모로, 최근 발생한 3000억원대 BNK 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횡령금액 회수율은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단 1건(1000만원) 을 제외할 경우, 금융업권 전체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7년간 은행들의 횡령사고 관련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업권 중(대부 1건 제외)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다.

횡령건수도 전체 381건 중 115건이 은행권에서 발생했다. 이는 166건을 기록한 상호금융권에 이어 2위다. 특히, 은행권은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7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186건의 내부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고’ 조치는 단 91건(48.9%)에 불과했다. 상호금융(93.4%), 보험(94.4%), 증권(78.6%)에 비해 낮은 수치다.

또 횡령사고 186 건 중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고소)한 건수는 73건(3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업권과 비교해 고발(고소)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은행권이 유일했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국정감사는 물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되었지만, 개선은커녕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횡령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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