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징계받은 판사 20명 성과금 5천여만 원 수령"

최근 5년 동안 무면허운전과 불법촬영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들이 5천만 원이 넘는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는 20명으로, 모두 5천4백여만 원의 직무성과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와, 지하철 안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해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관련 규칙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을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감액된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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