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1000억 청산…사업주 2명 구속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등 2명 구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에 근로자 1만7923명이 못 받은 임금 1062억원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작년 추석 전에는 근로자 9642명의 체불 임금 513억원이 청산됐다. 청산된 체불임금은 배 넘게 늘었다.

이번 집중 지도기간에 체불청산기동반은 총 196차례 가동됐다.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다. 그 결과 44억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됐다.

경남 고성에 있는 조선업체로부터 전기선로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하청업체는 무리하게 인력을 채용했다가 노무비가 급증해 올해 8월분 임금 12억3000억원을 체불했다. 고용부 통영지청은 지난달 26일 출동해 원청 기업이 기성금 9억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하청업체는 출동 당일 피해 근로자 220명에게 주지 못했던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집중 지도기간에 임금체불 사업주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전국 9개 공사 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가 구속됐다. 지난 20일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302억원 체불 혐의로 구속됐다. 집중 지도기간 체포영장 집행은 38건,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지난해 집중 지도기간보다 각각 52%, 144% 늘었다.

고용부는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1만3601명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739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주는 대지급금 698억원을 1만3005명에게 지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