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등록해 인건비 빼돌려…국고보조금 148억원 줄줄 샜다

없는 직원 이름 적어놓고 “인건비 달라”
224건 541명 검거...빼돌린 세금 148억원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기거나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사용한 사회복지단체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9월까지 약 3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224건(541명 검거)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148억 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역 한 사회복지단체 대표는 허위로 직원을 등록한 뒤 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총 5억원 상당을 편취하다 구속됐다. 대전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등 19명이 2015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관계기관의 임원 등과 공모해 장애인들이 소지한 바우처카드를 임의로 결제하고 허위 근무 시간을 입력한 뒤 지자체 등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7115회에 걸쳐 4억 3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실제로는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비대면 서비스 사업 공급 업체’로 등록해 뒤 국고보조금 18억 9000만원을 챙긴 기술업체 임원 3명과 과거 개발을 완료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3억 3000만원을 타간 경남 함양군 6차 사업단 단장 등 12명도 적발됐다.

올해 단속은 지난해 대비 적발 사례가 크게 늘었다. 검거 건수는 지난해(128건) 대비 62%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258명에서 541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부정 수급액도 지난해(83억 6000만원)보다 78% 많았다.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327명이 적발돼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71명(13%),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33명(6%),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66명(12%)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417명(87%)이었고, 보조금을 받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70명(13%)으로 집계됐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