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서 온라인 플랫폼 내 '짝퉁 판매' 이슈 다룬다

12일 국회 산자위 국감서 온라인 플랫폼 가품 유통 문제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 온라인 유통 채널별 위조상품 적발 현황 (사진=정청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달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패션업계가 짝퉁(가품) 유통과 관련한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9일 정치권과 패션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오픈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내 짝퉁 유통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는 인스타그램에 이어 가장 많은 가품을 팔고 있는 플랫폼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유통이 적발된 가품은 49만1285건인데 이 중 네이버 카페에서 적발된 것은 9만4398건에 달했다. 이는 인스타그램(22만8740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특히 네이버 카페 외에도 네이버가 운영하는 서비스 중에서 ▲스마트스토어(2344건) ▲블로그(9만1774건) ▲밴드(616건) 등을 모두 더하면 18만9132건으로 전체의 약 38.5%에 달한다.

특히 패션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에 해외 명품 및 럭셔리 브랜드 위조상품을 전문적으로 제작·유통하는 카페 십여개가 잇따라 개설되기도 했다.

카페 개설일은 모두 지난달 25일로 동일한데, 'OO스토어', 'OO샵' 등 반복되는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동일한 운영자가 개설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지난 4일에는 불과 1시간 만에 200여개의 게시물이 등록됐는데, 국내외 유명 브랜드 인기 상품의 위조품 상세정보와 사진 등을 올린 이후 판매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카페에서 언급된 브랜드 중에는 프라다를 비롯해 버버리, 디올, 발레시아가 등 해외 유명 럭셔리 브랜드 비중이 상당했다.

한편 국회에도 이미 여야 의원들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안(이원택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권명호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윤두현)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은 그 자체로 브랜드와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해악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가품을 생산하는 제조자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유명무실한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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