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 어업지도선’ 노후화 심각… 업무 차질 우려

12척 가운데 5척이 선령 20년 넘어… 30년 초과 선박도 2척
대체 건조 비용 최대 100억 원까지 소요돼 지자체 ‘언감생심’
불법 어업 단속 등 중요 업무 고려할 때 국비 지원 필요 절실

부산지역에서 운항 중인 어업지도선의 노후율(선령 20년 이상)이 4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차원의 대체 건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20척의 어업지도선 가운데 42척(35%)이 건조한 지 20년이 지난 것으로 집계됐다. 30년 이상 된 어업지도선은 7척(5.8%)이었다. 관리 주체별로는 국가 어업지도선 40척 중 15척(37.5%), 지방 어업지도선 80척 중 27척(33.8%)이 선령 20년을 넘겼다.

지역별 노후율은 인천이 70%(10척 중 7척)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남(14척 중 7척), 전북(4척 중 2척), 제주(2척 중 1척)가 각각 50%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12척 가운데 5척이 선령 20년을 지났다. 노후율은 41.7%였다. 특히 영도구(부산 232호)와 사하구(부산 235호)에서는 30년 이상 된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남에서는 5척의 선박이 선령 30년을 넘겼다. 경남의 가장 오래된 선박은 1990년 건조돼 33년째 운항 중이었다.

부산 사하구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부산 235호). 국제신문DB

어업지도선의 임무는 불법 어업 위반행위 단속, 어선 해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업 지도, 긴급 조난·구조 어선에 대한 보급지원 등이다. 국가 어업지도선은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에 배정되어 있다. 지방 어업지도선은 각 지자체가 관리한다. 해수부 훈령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어업지도선이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강선 및 알루미늄 선박의 내구연한은 선령 25년, 강화플라스틱 선박은 선령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재정 열악 등의 이유로 인해 대체 건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선령이 25년 이상인 국가 어업지도선 8척(30년 이상 2척 포함)을 대상으로 대체 건조를 추진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는 선박 노후로 인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어업지도선 건조 때 국가보조금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국가가 재정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위 의원은 “어업지도선의 노후화는 승선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불법 어업 단속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대체 건조 때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