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도기간에 첫 사업주 구속···임금체불 수사 세졌다

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지도기간 운영 결과
악성사업주 2명 구속 등 1062억 체불금 청산
피해 구제도 신속대응···“임금체불 용납 안해”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임금 체납 근절 대책에 관한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남 고성에 있는 A 조선업 하청업체는 8월 기준 220명 근로자 임금을 12억3000만원이나 밀리게 됐다. 원청업체의 전기선로 설치공사 일감을 받고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무리하게 늘린 결과다. 하지만 하청 입장에서 원청과 임금체불 문제를 논의하기 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 고용노동부의 통영지청이 나섰다. 지청은 체불사업주와 원청을 면담한 뒤 원청에서 기성금 9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의 해법을 찾았다. 결국 피해근로자 전원은 밀렸던 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추석을 맞이했다.

정부의 임금체불 수사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임금 체불 피해 구제 대응 속도도 빨라졌다. 수사와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임금체불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4~27일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결과 1만7923명의 체불임금 1062억 원이 해결됐다. 이는 작년 추석 명절 집중지도 기간에서 이뤄진 청산임금 549억 원 보다 107%나 증가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법무부 장관과 사상 첫 체불근절 담화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공동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했다.

특히 체불임금 수사 강도가 이전보다 세진 게 두드러진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9개 공사 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개인사업자를 구속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300억 원 이상 규모의 임금을 체불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이번처럼 집중지도 기간에 체불 사업주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집중지도 기간 체포영장 집행도 38건으로 직전 지도기간에 비해 1.5배 늘었다. 통신기기 위치를 확인하는 통신영장 집행도 39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임금체불 피해 구제도 빨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처리기간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그 결과 1만3005명이 698억원 규모 대지급금을 지원받았다. 256명은 20억 원 규모 생계비 융자 금리 혜택을 누렸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340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