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600여건…전년 대비 7.3%↑

총 신고건수 4년 새 36% 늘어 약 5천건…'본인 신고' 급증
최종 '학대' 판정사례 1200건 육박…여성·지적장애 등 최다
가해자 '3명 중 1명' 이상은 가족·친인척…시설 종사자도 상당수
정부 "대응인프라 지속적으로 확충…발달장애인 학대예방 교육 강화"

지난해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가 5천 건 가까이 접수된 가운데 학대 의심사례는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한 26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실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 사례도 약 1200건에 달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여성이거나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가 과반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실태를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2641건으로 나타났다.

대상기간을 넓혀 보면, 작년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에 비해 35.5% 늘었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4년 새 43.9% 증가해 해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18년 전체 신고의 10.6%(194건)에 불과했던 장애인 본인 신고율이 2022년 16.5%(435건)로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복지부는 "그간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 사실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 불분명 또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명확히 학대로 판정하기 어려운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非)학대사례'로 구분된다.

'2022 장애인학대 주요현황' 중 의심사례 판정 결과.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학대'라 결론이 난 사례는 1186건이다.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실제 학대건수는 2018년 889건→2019년 945건→2020년 1008건→2021년 1124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2021년(307건)보다 21.8% 줄었다. 실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도 1416건으로 소폭(1.0%·15건↓) 감소했다.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여성(51.5%·1186명 중 611명)이 절반 이상인 데 반해 가해자는 70.8%(840명)가 남성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4명 중 1명'(25.9%·307명) 꼴로 가장 많았고 △17세 이하(21%·249명) △30대(16.3%·193명) △40대(13.4%·159명) 등의 순이다.

학대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7.9%(805건)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뇌병변장애(7%·83건), 자폐성장애(6.5%·77건), 지체장애(5.1%·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가 있는 경우인데, 2018년 74.1%에서 지난해 77.3%(917건)로 오르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다.

학대행위를 한 가해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인 사례(36.4%·432건)가 여전히 가장 많았다. 또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비슷한 수준(36.1%·42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상응해 학대 발생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41%·486건), 장애인거주시설(16.7%·198건), 학대장애인 거주지(7.8%·93건)의 순으로 파악됐다.

올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이번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른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후 이어질 연구용역에서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요인 분석 등을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인력 증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올 3월엔 충북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곳을 설치했고, 7월부터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곳에 상담원 한 명씩을 추가 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를 겪은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現 6곳)도 내년에는 인천, 울산 등 4개소를 더 세울 계획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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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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