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 전년보다 5.5% 증가…정신적 장애인 학대 피해 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가 2641건이 신고돼 1186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다. 전년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피해 장애인의 77.3%는 정신적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중 상담이나 민원, 개인 간 다툼 등 ‘일반사례’를 제외한 ‘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첫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매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건)에서 2022년 16.5%(435건)로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우리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조사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1124건) 대비 5.5% 증가했다. 학대 건수는 2018년 889건에서 2019년 945건, 2020년 1008건 등 매해 늘고 있다. 1186건 중 ‘재학대’ 사례는 92건(7.2%)으로, 이중 발달장애인(81건, 88.0%)의 피해가 가장 컸다.

주요 현황을 보면 피해 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51.5%(611명), 남성이 48.5%(575명)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었다.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이었다. 이중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74.4%(882건)이었다.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의 비중은 2018년 74.1%에서 2022년 77.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로 36.1%(429건)였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거주시설 16.7%(198건), 학대 행위자 거주지 7.8%(93건)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현재 6곳에서 내년에 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