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에 멍든 ‘20대·여성 정신장애인’…보호해야 할 가족·시설이 주범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 5.5% 증가
피해 장애인의 77%가 정신적 장애인
20대(25.9%)·여성(51.5%) 학대 비율 높아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 36.4%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대와 여성,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가 5.5% 증가한 가운데,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에 대한 학대가 77.3%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20대와 여성에 대한 학대율이 높았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1124건)보다 5.5%늘었다. 학대 건수는 조사를 시작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았으나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2641건으로 1년 전보다 7.3% 증가했다.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8건이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의 77.3%(917건)는 정신적 장애인이었다. 구체적으로 지적장애인이 67.9%, 뇌병변장애인이 7%, 자폐성 장애인이 6.5%, 지체장애인이 5.1%였다. 학대 건수 1186건 중 여성이 611명(51.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이별로는 20대 피해자가 307명(25.9%)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17세 이하 249명(21%), 30대 193명(16.3%), 40대 159명(13.4%) 순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15.7%), 성적 학대(13.2%), 정서적 학대(12.9%) 순으로 뒤를 이었다. 26.5%는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당한 중복 학대 경험자였다.

학대는 주로 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36.4%), 사회복지시설이나 유관기관의 종사자(36.1%)에 의해 자행됐다. 장애인 보호 의무가 있는 이들이 되레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학대 장소도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16.7%) 등이 뒤따랐다.

학대 피해자의 21%(249명)는 17세 이하 아동이었으며, 2세 이하 영아를 학대한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 아동에 대한 학대가 늘고 있지만,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는 전국 6곳 뿐이다. 정부는 내년에 인천·울산 등에 쉼터 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동시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