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번엔 금융투자 '조직 수술’…1·2·3국 체제·인력도 30%↑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검사체계 개편
금융투자검사 1·2·3국…전담인력 30%↑
기관 중심 검사→사건 연계 검사
중대 위법행위 기업엔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사국에 이어 금융투자검사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금융투자검사 체제에도 조사국과 마찬가지로 1·2·3국 체제를 도입해 복잡·다변화하는 금융 위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검사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검사 전담인력도 약 30% 증원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사모운용사 검사를 전담하는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금융투자검사국과 자산운용검사국,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기획팀과 상시팀을 통합해 검사팀을 13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증권가·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분석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검사 전담 인력은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기관 중심의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검사 방식을 전환해 중대 사건이 발생 시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검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보들에 동시에 접근함으로써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응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사건이 발생할 시에는 3개 검사국이 모두 투입되는 등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벌인 기업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부실·불법 회사가 적시에 퇴출당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사모 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는 452개사가 진입했으나 이중 감독 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회사가 조직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대규모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시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금융위와 협의해 기존 검사체계를 개편한 배경에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복잡해지는 금융 위법행위가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품 출시와 판매,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타 회사를 거쳐 거래하는 연계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 자산운용업의 신규진입이 확대하면서 관련 불법행위도 크게 늘고 있는 형국이다.

검사 대상 회사 수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직 개편을 단행한 이유 중 하나다. 2012년 말 금융당국의 검사대상 회사는 328개사로 집계됐지만, 지난해 말 기준 893개사로 늘었다. 반면, 그 사이 금융당국의 검사 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10년 전 1인당 3.6개사를 담당했다면, 지금은 1인당 8개 회사를 맡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체계 개편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당 개편안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금융위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차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불법적 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