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단속 1062억 청산…위니아 대표 등 2명 구속

고용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전년比 2배 이상 성과
체불피해근로자 1만3601명에 739억원 생활안정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체불임금 집중 관리감독으로 1만7923명, 1062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고용부는 지난 9월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산된 체불임금이 이같이 집계돼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549억원(9642명) 대비 2배 이상(107.0%)의 실적을 거뒀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관용없이 엄정 대응했다. 고용부 체불청산기동반은 196회 가동해 44억원을 현장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 만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9월20일에는 300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불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도 함께 진행, 1만3601명에게 739억원을 지원했다.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추석 전 698억원(1만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 지원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1.5%에서 연 1.0%로 인하해 256명에게 20억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는 21억원이 지원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