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하루 3건 꼴…학대한 사람 3명 중 1명 가족·친인척

장애인 학대, 2018년 889건→2022년 1186건
‘본인이 신고’는 2018년 194건→435건

장애인 콜택시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시설공단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하루에 3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당한 장애인 4명 중 3명은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 학대를 한 사람의 3명 중 1명은 피해 장애인의 가족과 친인척이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해 발간한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장애인 학대가 의심된다는 사례가 총 2641건 접수됐다. 이는 2021년보다 7.3% 증가한 수치로, 2018년보다는 43.9% 늘었다. 장애인 본인이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한 비율은 2018년 194건(전체의 10.6%)에서 지난해 435건(16.5%)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중 1186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2021년보다 5.5% 늘었다. 학대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된 학대 사례는 2018년 889건, 2019년 945건, 2020년 1008건, 2021년 1124건 등 매년 늘고 있다.

다만 장애인 학대라는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지난해 230건으로, 2021년(307건)보다 21.8% 감소했다.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건수는 1416건으로, 2021년(1431건)보다 1.0% 줄었다.

장애인을 학대한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 거주시설 16.7%(198건), 학대 장애인 거주지 7.8%(93건) 순이다.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주된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포함한 정신적 장애 비율은 2018년 74.1%에서 지난해 77.3%(917건)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 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51.5%(611명), 남성은 48.5%(575건)다. 연령대는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며, 아동·여성에 대한 지원 체계와 공동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충북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 설치했다. 또 지난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했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남·여 3곳씩 총 6곳)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까지 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