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앞두고 집중지도…체불임금 1000억 청산

9월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결과
전년보다 2배 이상 청산…체불 사업주 2명 구속수사
'임금체불' 분신 50대 택시기사, 열흘 만에 끝내 사망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9.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시공해온 A 하청업체는 경영난으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현장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10억8000만원을 체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원청을 면담해 기성금 조기 집행과 노무비 직접 지급을 지도했고 지난달 25일 원청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자 1만7923명에 대한 체불임금 1062억원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에 앞서 청산한 체불임금(531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는 고용부와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계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총력 대응했다.

건설현장 등의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고 그 결과 44억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집중지도기간 중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했다.

지난달 18일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만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 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20일에는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00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 기간에 비해 1.5배,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로자 1만3601명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739억원도 이뤄졌다.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생계비 융자 금리도 인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달 26일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던 5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열흘 만인 지난 6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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