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횡령·배임 금투업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즉시 등록 취소

금감원, 부실·불법회사 상시 퇴출 추진…검사 전담인력 30% 증원
사모단 정규화, 금융투자검사 1·2·3국 개편…'사건연계' 검사 전환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앞으로 금융투자업자가 대규모 횡령·배임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을 할 경우 즉시 등록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현장에 투입되는 전담 인력을 30% 증원하는 등 검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불법회사 상시 퇴출 구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사 역량 강화, 검사 방식 혁신에도 나선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의 진입은 452개사에 달하나 이중 등록취소‧직권말소 등 감독 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부실·불법회사가 적시 퇴출당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 바 있다.

이에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은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영업미영위 판단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직권말소 회피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자본시장에서 임직원 사익 추구,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위법 행위가 지능화하고 복합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도 강화한다.

우선 한시조직이었던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할 방침이다.

특히, 계열회사는 그룹핑해서 동일 부서에 배분함으로써 계열사 간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국투자 관련해서는 지주‧증권‧부동산신탁‧운용‧리얼에셋‧밸류운용 등 계열사를 한 데 묶어 검사3국에, NH 관련 계열사 증권‧선물‧아문디운용‧헷지운용은 검사2국에 배정하는 식이다.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 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검사 정보 활용도 극대화한다. 기획조정팀은 검사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착수 여부, 범위, 인력규모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해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검사팀은 검사종료 후 검사 결과를 정보팀으로 환류(Feed-Back)해 검사 정보의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팀과 상시 팀을 통합해 현재 13개인 검사팀을 15개까지 확대하는 등 검사 전담 인력을 현재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검사 방식도 부서별 소관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기관 중심' 검사에서 특정 사건 발생 시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하는 '사건 연계' 검사로 전환한다. 주관 부서가 다수 금융회사에 산재한 정보들을 동시에 접근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동 분야에 모두 투입한다. 우선,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해 오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검사 여력을 집중해 당초 계획했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검사체계 개편은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편안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금융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라며 "자본시장의 불법 영업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