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장애인학대…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장애인학대의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학대는 주로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전체 신고건수는 4958건이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전년대비 7.3% 증가한 2641건이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외에는 차별, 민원 등 일반사례로 분류한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한다.

이번 조사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사례는 전년(1124건) 대비 5.5% 증가한 1186건이다. 관련 조사가 처음 이뤄진 2018년에는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가 889건이었다. 이후 2019년 945건, 2020년 1008건, 2021년 1124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학대의 피해자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805건(6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병변장애(83건), 자폐성장애(77건), 지체장애(61건) 순이다. 연령별로는 20대(25.9%), 17세 이하(21%), 30대(16.3%) 등에서 장애인학대가 많이 발생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432건·36.4%),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429건·36.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