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검사 체계 조직개편…사모검사단 상설화

조사 부문처럼 1·2·3국으로 개편
검사 전담인력 50→80명 증원
중대 법규 위반 회사 퇴출 상시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조사 부문에 이어 금융투자 검사 부문에 대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모운용특별검사단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한다. 또 자본시장 조사 부문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검사 부문 역시 1, 2, 3국으로 체계를 개편하고 전담 인력을 30% 늘린다. 

/그래픽=비즈워치

조사 부문처럼 1·2·3국으로 

9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투자검사 역량강화, 검사방식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차액결제거래(CFD)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조사국 조직을 개편한 지 4개월 만에 금융투자검사 부문에 대한 쇄신에도 나선 것이다.

금감원이 조사에 이어 금융투자검사 부문까지 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은 임직원 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배경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검사 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 수는 2012년 말 328사에서 2022년 말 893사까지 늘었으나 검사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번 개편을 통해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모운용특별검사단을 정식 조직으로 승격한다. 사모특별검사단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2020년 7월 사모펀드 운용사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태스크포스(TF)다. 당초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정식 부서가 됐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사모단을 금융투자검사 1, 2, 3국으로 전환한다. 이들은 각각 증권사, 공모 운용사, 사모운용사을 나눠 담당했지만 이제 업권을 구분하지 않고 사건을 배분받는다.

/자료=금융감독원

전담인력 30명 증원...연계검사 전환

기획조정팀은 검사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착수여부, 범위, 인력규모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해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할이다. 검사 1국에 증권기획조정팀, 2국에 자산운용기획조정팀이 각각 배치되며 증권기획조정팀이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업무를 맡는다. 

검사팀은 검사 종료 후 검사 결과를 정보팀으로 전달해 정보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도록 한다. 검사팀은 기존 국별 검사기획팀과 상시감시팀을 합쳐 13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각 국에 5팀씩 마련되는 식이다. 전담인력은 6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한다.

검사 방식도 기관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에 대해 동시에 연계검사를 진행한다. 계열사들을 동일 부서에 배분함으로써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증권‧부동산신탁‧운용‧리얼에셋‧밸류운용 관련 사건을 모두 검사3국에 배정하는 식이다. 아울러 중대·긴급·취약 분야에 대해 3개국 검사인력을 일시에 집중투입할 예정이다. 

불량 금융투자사의 퇴출도 상시화한다. 조직적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회사는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추진한다.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 처리한다.

새로운 검사체계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별 소관부서, 담당 RM 등에 CPC 발송,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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