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통’에서 113조원 빌려썼다…역대 최대

1~9월 누적 금액 기준…9월 말 현재는 모두 갚아
세입·세출 시간차 메울 목적…시중 통화량 늘어 부담

정부는 수입(세입)과 지출(세출) 간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은의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연합뉴스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단기차입금이 113조원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한은이 국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한은 일시대출금 누적액은 113조6천억원이다. 이는 한은이 정부의 월별 일시대출금 통계를 전산 기록한 2010년 이후 최대치로, 지난해 전체 일시대출 누적액(34조2천억원)의 3배를 넘어선다. 정부가 올해 들어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1497억원으로, 직전 연간 최대치였던 2020년의 47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수입(세입)과 지출(세출) 간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금관리법과 한은법 등에 근거해 한은의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수 결손을 한은에서 임시로 빌려주는 단기자금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월 말 기준 3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9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0원이다. 113조6천억원을 빌렸다가 모두 상환한 것이다. 국회가 정한 올해 한은 일시차입금 한도(일일 잔액기준)는 50조원으로, 대출금은 우선 상환 및 연내 상환 의무가 조건으로 붙어 있다. 정부는 대출 잔액이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 것이다.

정부가 일시차입하는 돈은 한은 발권력을 활용해 마련하는 것으로,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시중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시중에 풀리는 돈이 증가하게 되는 만큼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해 한은으로서도 통화안정증권 발행 비용(채권이자)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비용(이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국고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만큼 한은 일시차입금을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한은 일시차입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고 부족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