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현행 5천만 원 유지될 듯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잇따랐지만, 결국 현행 5천만 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을 보면 앞으로 찬·반 논의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업권,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보호 한도를 높여 금융 제도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거나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난 2001년 이후 23년째 5천만 원으로 유지돼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